정책네트워크의 유형 중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에 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중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안정성이 높다.
2
폐쇄적 관계를 강조하고 다른 이익집단의 참여를 배제한다.
3
행정수반의 관심이 약하거나 영향력이 적은 재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된다.
4
헤클로(Heclo)는 이익집단이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 적용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해설
하위정부 모형은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하위정부는 관료·의회 상임위원회·이익집단이 결합한 철의 삼각으로, 행정수반의 관심이 적은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정책을 좌우한다.
- 참여자 간 관계가 안정적이고 자율성이 높다는 설명은 옳다.
- 폐쇄적 관계로 다른 이익집단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 헤클로가 이익집단의 증가·다원화로 하위정부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슈네트워크를 제시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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