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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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활동(self-help) 방식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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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 또는 개인이 제공한 서비스 활동에 대해 정부가 재정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다.
3
바우처(voucher) 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coupon)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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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해설
현금지출만 보상받고 보수 없이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활용하는 것은 자원봉사 방식이므로 자조활동 방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자조활동 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속하여 서로 돕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이다(예: 이웃 감시, 탁아).
- 민간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재정·현물을 지원하는 보조금 방식 설명은 옳다.
- 시민의 구입부담을 덜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바우처 방식 설명은 옳다.
- 일정 구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인정하는 면허 방식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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