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대상집단의 행태변화의 정도가 크면 정책집행의 성공은 어렵다고 본다.
2
집행주체의 집행역량은 집행구조나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이 많을수록 신속하게 집행된다.
4
정책수혜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한 경우 집행이 어렵다.
해설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안)는 정책대상집단에 요구되는 행태변화의 정도가 클수록 정책집행이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집행의 성공은 대상집단의 특성, 집행주체의 역량, 집행 과정의 의사결정점 수 등에 영향을 받는다.
- 집행주체의 역량은 집행구조와 조직 분위기의 영향을 받으므로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의사결정점이 많을수록 합의와 거부 지점이 늘어 집행이 지연되므로 신속해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 정책수혜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가 강하면 집행에 대한 지지가 커져 오히려 집행이 쉬워지므로 집행이 어렵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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