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우리나라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법률에 근거해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입을 확보하고 지출을 관리하는 권한이다.
-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공시설 이용이나 재산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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