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의 주요 구성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실적주의의 주요 구성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2
공무원 인적구성의 다양화
3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
4
실적에 의한 임용
해설
공무원 인적구성의 다양화는 사회 각 집단을 인구 비례로 관료제에 반영하려는 대표관료제의 요소이므로 실적주의의 구성요소로 보기 어렵다.
실적주의는 정치적 연고가 아닌 능력·자격·실적을 기준으로 공직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은 실적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은 엽관 개입을 막기 위한 실적주의의 요소이다.
- 실적에 의한 임용은 실적주의의 본질적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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