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행정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행정통제 방안은?현재 지방관서에서…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다음과 같은 행정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행정통제 방안은?
현재 지방관서에서 하루속히 척결해야 할 것은 관급공사와 관련한 비리이다. 드물지만 간판도 없는 유령회사가 관급공사를 따내는 경우도 있다. 전관예우라고나 할까? 전직 기관장이 공사를 따내는 경우인데, 그들은 공사를 맡고 난 다음에 회사를 설립하기도 한다. 관급공사를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맡는 것도 큰 문제이다. 행정을 감시해야 할 사람에게 시정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실태는 행정경험과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구별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발견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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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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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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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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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의한 통제
해설
제시된 상황에 가장 적합한 통제 방안은 감사원에 의한 통제이다.
지문은 관급공사 비리를 적발하려면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통해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점검하는 전문적 내부통제기관이다.
- 시민에 의한 통제: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해 합법성·합목적성을 구별해 내기 어렵다.
- 입법부에 의한 통제: 지문은 오히려 행정을 감시해야 할 의원이 관급공사를 맡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 사법부에 의한 통제: 소송이 제기된 사후적 사안의 합법성만 판단할 뿐, 합목적성(부당성)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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