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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 과정에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적용을 의미한다.
2
성 중립적(gender neutral) 관점에서 출발한다.
3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4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 운영은 새로운 재정 운영의 규범이 되고 있다.
해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성 인지적(gender sensitive) 관점에서 출발하므로, 성 중립적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예산도 실제로는 성별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낳는다는 문제의식이 성 주류화를 예산에 적용하는 출발점이다.
- 예산 과정에 성 주류화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국가재정법」이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 운영이 새로운 재정 운영 규범이 되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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