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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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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지면서 정부 중심의 통치에서 거버넌스로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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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의 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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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식이 성숙되고 시민의 참여욕구가 증대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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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해설
거버넌스 관점에서 정부는 갈등의 심판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기보다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조정자·촉진자로 역할이 바뀌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정부 중심의 통치에서 정부·시장·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파트너십으로 관계가 재편되고 있다.
- 시민사회 역량 증대로 통치에서 거버넌스로 관점이 변화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정부주도 성장의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시민의식 성숙과 참여욕구 증대로 새로운 파트너십이 요구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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