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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예산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현대적 예산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1
사전승인의 원칙
2
보고와 수단구비의 원칙
3
다원과 신축의 원칙
4
계획과 책임의 원칙
해설

사전승인의 원칙은 입법부 통제를 중시하는 전통적 예산원칙(노이마르크 등)에 속하므로 현대적 예산원칙과 거리가 멀다.

현대적 예산원칙(스미스)은 행정부의 재량과 관리 기능을 강조하는 행정부 우위의 원칙이다.

  • 보고와 수단구비의 원칙은 예산 집행을 위한 보고체계와 관리수단을 갖추라는 현대적 원칙이다.
  • 다원과 신축의 원칙은 다양한 예산 절차와 상황 변화에 대응한 신축적 운영을 요구하는 현대적 원칙이다.
  • 계획과 책임의 원칙은 예산을 사업계획과 연계하고 행정부의 책임 있는 집행을 강조하는 현대적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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