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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2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다.
3
한 사람의 선택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4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한 사람의 자원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량을 줄이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문제이므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공유지는 배제가 어렵고 경합성이 있는 공유재여서, 각자가 이익을 극대화하면 자원이 고갈된다.
-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로는 비효율을 낳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재산권 설정·이용 규제 등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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