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기관 대립형이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4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해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이 인정되지만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법권은 국가 사무로서 법원에 속하며, 우리나라는 단일국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사법권을 갖지 않는다.
- 집행기관인 단체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분리한 기관 대립형이라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한다는 설명은 지방자치법 규정과 일치하여 옳다.
- 주민투표제·주민감사청구제·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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