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공공재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free-riding)가 발생하기 쉽다.
2
시장실패의 발생가능성은 정부개입을 합리화하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3
문화행사와 같이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4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급한다.
해설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화는 가치재(merit goods)에 대한 설명이므로 공공재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 때문에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기 쉽다.
-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발생하기 쉽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국방처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순수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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