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교차하는 관계에 있을 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과 성질을 중심으로 파악한 이론적·학문적 개념이라는 설명, 광의의 행정경찰을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눌 수 있다는 설명, 총포화약류 취급제한이나 정신착란자 보호조치가 예방경찰의 임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보는 전체사회가설을 주장한 사람은 윌슨(O.W. Wilson)이지 클라이니히(John Kleinig)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신임들이 선임에 의해 조직적 부패의 전통 속에서 사회화된다고 보는 구조원인가설에 관한 설명은 옳다.
냉소주의와 회의주의가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하지만 회의주의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설명도 옳다.

네 지문이 모두 틀려 옳은 것은 없다.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가 보통경찰제도로 바뀌었지만 경찰의 임무 범위는 줄어들지 않아 각종 조장행정 원조는 물론 민사소송의 조정사무·집달관 사무까지 그대로 담당했다.
미군정기의 중앙경찰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1969년에 제정된 것은 경찰법이 아니라 「경찰공무원법」이며, 이때 경정·경장 2계급 신설과 2급지 서장의 경정 격상이 이루어졌다.
1948년 정부조직법으로 경찰은 내무부 산하 치안국이 되었고(치안본부는 1974년), 관청이 아닌 보조기관에 머물러 독자적 관청의 지위를 갖지 못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을 다룬 마지막 지문 1개다.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은 상임위원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겸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오답이다.
경찰위원회의 설치근거는 「경찰법」,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는 「국가공무원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경찰·검찰·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며, 필요하면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었다.

옳은 것은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다룬 지문 1개뿐이다.
불심검문에서 질문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양경찰은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은 받지만, 경찰청 조직을 규율하는 「경찰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동행요구는 능률적인 질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할 수 있다.
미아·병자·부상자에 대한 구호는 본인이 거절하면 할 수 없는 임의보호조치다.
긴급을 요할 때 억류·피난 조치의 대상은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이며, 그 장소에 있는 사람·사물의 관리자·관계인은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상대방이다.

박스가 설명하는 제도는 시보임용이며, 견책까지 시보기간 불산입 사유로 든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경찰공무원법」은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에 의한 정직·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만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견책은 불산입 사유가 아니다.
신규채용하는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1년간 시보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퇴직 당시 재직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해 재임용되는 경우는 경찰대학 졸업자·간부후보생과 함께 시보임용 예외에 해당한다.
시보임용기간 중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면 면직 또는 면직제청 사유가 된다.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등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18개월에 6개월이 가산되어,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4개월이 지나야 승진임용될 수 있으므로 18개월이라고 한 설명이 틀리다.
강등 징계를 받으면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한다는 설명,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는 설명, 계급정년 산정 시 강등 전후 계급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하고 분사기는 경찰장구가 아니라 별도의 조항으로 규율되는 장비이므로, 분사기를 경찰장구에 포함시킨 설명이 틀리다.
현행범인이거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 방호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경찰행정의 법원 중 조리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문법원에 해당하므로, 조리를 헌법·법률·명령 등과 함께 성문법원으로 나열한 설명이 틀리다.
경찰활동이 이를 제약하는 법률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 수권 근거규정이 없으면 경찰기관이 독자적으로 행위할 수 없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경찰기관의 활동이 조직규범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경찰 조직 외부의 독립 기관이 행하는 외부통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문감사관제도와 함께 내부통제로 분류한 설명이 틀리다.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제를 사전적 통제로, 사법부의 사법심사와 행정부의 행정심판을 사후적 통제로, 경찰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를 외부통제로 분류한 설명은 옳다.

옳은 것은 공소시효를 다룬 지문 1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일부 범죄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이며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된다.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시키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유해행위 규제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제 당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동등'을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 등으로 정하고 있었고 이후 18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어느 기준에 의하더라도 13세 미만으로 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이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실종아동등이라 한다는 설명,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을 보호시설이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설명도 법 규정과 일치한다.

제시된 다섯 가지가 모두 경비업무에 해당하므로 5개다.
「경비업법」은 경비업무를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의 다섯 가지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
시설경비는 경비대상시설의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 방지, 호송경비는 운반 중인 현금·유가증권 등의 도난·분실 방지,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기계경비는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을 통한 감지·대응, 특수경비는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뜻한다.

경비수단 중 체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는 것이어서,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체포를 모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한다고 서술한 설명이 틀리다.
경비수단의 원칙으로 위치의 원칙, 안전의 원칙, 적시의 원칙, 균형의 원칙을 드는 설명과, 경비수단을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체포로 구분하면서 경고가 반드시 제지·체포에 선행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은 옳다.

제주공항에서 서울 집회 참석을 위한 시민단체 회원들의 비행기 탑승 자체를 막은 조치는, 아직 불법집회 참가라는 범죄 실행에 근접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어서 판례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제지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로 평가되므로, 이를 정당한 경찰권 행사라고 한 설명이 틀리다.
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이 모두 경비경찰권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설명과, 경비경찰권 발동의 가장 주된 법률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대규모 시위대가 지하철로 이동해 불법시위를 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무정차 통과를 요구한 조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승차정원 15인승 승합자동차와 12인승 긴급자동차 2개다.
제1종 보통면허의 범위에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에 한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등이 포함된다.
지게차는 3톤 미만만 운전할 수 있으므로 3톤 지게차는 제외된다.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12톤 미만까지여서 적재중량 12톤인 화물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다.

옳지 않은 것은 3개다.
보완통고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통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두 지문은 이 어미를 서로 뒤바꿔 놓아 틀렸다.
또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쳐 일시를 새로 정해 신고할 때의 기한은 12시간 전이 아니라 집회·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이다.
반면 신고서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한다는 것과, 금지통고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처음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과 일치한다.

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이 아닌 것은 금품수수와 잠입·탈출 2개다.
「국가보안법」제4조의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이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저지르는 개별 범죄를 열거하는데, 여기에는 존속살해, 유가증권 위조, 소요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반면 금품수수는 제5조 제2항, 잠입·탈출은 제6조에 각각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죄여서 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비·음모 처벌과 불고지죄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반국가단체구성죄와 자진지원죄다.
불고지죄는 반국가단체구성죄·목적수행죄·자진지원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수사기관 등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잠입·탈출죄와 회합·통신죄는 애초에 불고지 대상 범죄가 아니다.
또 회합·통신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반면 반국가단체구성죄와 자진지원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한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 기준은 변경허가일이 아니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지 여부이고, 이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기산점을 변경허가일로 설명한 것이 틀리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다.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으로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자가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는 설명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