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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경찰조직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사전에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 경찰활동을 관리한다. 다음 경찰공무원의 징계유형으로서 강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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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징계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3
징계로 인하여 경감으로 강등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인 경정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계급인 경감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4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해설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등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18개월에 6개월이 가산되어,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4개월이 지나야 승진임용될 수 있으므로 18개월이라고 한 설명이 틀리다.
강등 징계를 받으면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한다는 설명,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는 설명, 계급정년 산정 시 강등 전후 계급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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