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다음「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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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ㆍ포승ㆍ경찰봉ㆍ분사기ㆍ방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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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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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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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하고 분사기는 경찰장구가 아니라 별도의 조항으로 규율되는 장비이므로, 분사기를 경찰장구에 포함시킨 설명이 틀리다.
현행범인이거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 방호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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