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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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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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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변경허가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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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제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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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이다.
해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 기준은 변경허가일이 아니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지 여부이고, 이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기산점을 변경허가일로 설명한 것이 틀리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다.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으로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자가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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