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인은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 다만, ㉣의 사안에서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12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1개

2개

3개

4개

옳지 않은 것은 3개다.
보완통고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통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두 지문은 이 어미를 서로 뒤바꿔 놓아 틀렸다.
또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쳐 일시를 새로 정해 신고할 때의 기한은 12시간 전이 아니라 집회·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이다.
반면 신고서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한다는 것과, 금지통고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처음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