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아동·청소년은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20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단속대상이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일부 범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음

1개

2개

3개

옳은 것은 공소시효를 다룬 지문 1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일부 범죄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이며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된다.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시키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유해행위 규제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