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다음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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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경찰의 개념을 작용과 성질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일반통치권에 기초한 활동으로서 이론적ㆍ학문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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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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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행정경찰을 업무의 독자성(타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으로 분류하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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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 정신착란자 보호조치는 예방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해설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교차하는 관계에 있을 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과 성질을 중심으로 파악한 이론적·학문적 개념이라는 설명, 광의의 행정경찰을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눌 수 있다는 설명, 총포화약류 취급제한이나 정신착란자 보호조치가 예방경찰의 임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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