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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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등”은 실종신고 당시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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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이라 함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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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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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출제 당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동등'을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 등으로 정하고 있었고 이후 18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어느 기준에 의하더라도 13세 미만으로 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이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실종아동등이라 한다는 설명,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을 보호시설이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설명도 법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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