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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다음 중「국가보안법」상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범죄와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공통된 것은?
- ㉠ 반국가단체구성죄(제3조)
- ㉡ 잠입·탈출죄(제6조)
- ㉢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 ㉣ 회합·통신죄(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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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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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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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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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설
예비·음모 처벌과 불고지죄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반국가단체구성죄와 자진지원죄다.
불고지죄는 반국가단체구성죄·목적수행죄·자진지원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수사기관 등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잠입·탈출죄와 회합·통신죄는 애초에 불고지 대상 범죄가 아니다.
또 회합·통신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반면 반국가단체구성죄와 자진지원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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