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경찰법」과「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경찰법」과「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양경찰은 경찰법은 물론 경찰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며 해양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당해 당사자는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경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불심검문시 질문을 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구대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수단 중 긴급을 요할 때 ‘억류 또는 피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 규정된 자는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이 있다.

1개

2개

3개

4개

옳은 것은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다룬 지문 1개뿐이다.
불심검문에서 질문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양경찰은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은 받지만, 경찰청 조직을 규율하는 「경찰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동행요구는 능률적인 질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할 수 있다.
미아·병자·부상자에 대한 구호는 본인이 거절하면 할 수 없는 임의보호조치다.
긴급을 요할 때 억류·피난 조치의 대상은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이며, 그 장소에 있는 사람·사물의 관리자·관계인은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상대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