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경찰통제의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다음 중 경찰통제의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사전적 통제 - 국회의 예산심의권,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제
2
사후적 통제 - 사법부의 사법심사, 행정부의 행정심판
3
내부통제 -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청문감사관 제도
4
외부통제 -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
해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경찰 조직 외부의 독립 기관이 행하는 외부통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문감사관제도와 함께 내부통제로 분류한 설명이 틀리다.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제를 사전적 통제로, 사법부의 사법심사와 행정부의 행정심판을 사후적 통제로, 경찰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를 외부통제로 분류한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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