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경비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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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모두 경비경찰권의 법적근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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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가장 주된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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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위대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하차하여 불법시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경찰이 지하철역에 요구하여 무정차 통과토록 조치하였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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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주도로부터 440여km 떨어진 서울에서 열릴 옥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위 집회가 금지통고를 받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비행기 탑승 자체를 저지하였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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