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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경비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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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모두 경비경찰권의 법적근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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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가장 주된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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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위대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하차하여 불법시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경찰이 지하철역에 요구하여 무정차 통과토록 조치하였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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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주도로부터 440여km 떨어진 서울에서 열릴 옥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위 집회가 금지통고를 받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비행기 탑승 자체를 저지하였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이다.
해설
제주공항에서 서울 집회 참석을 위한 시민단체 회원들의 비행기 탑승 자체를 막은 조치는, 아직 불법집회 참가라는 범죄 실행에 근접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어서 판례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제지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로 평가되므로, 이를 정당한 경찰권 행사라고 한 설명이 틀리다.
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이 모두 경비경찰권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설명과, 경비경찰권 발동의 가장 주된 법률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대규모 시위대가 지하철로 이동해 불법시위를 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무정차 통과를 요구한 조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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