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공공의 질서는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준수해야 할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는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내용이 성문 법규범으로 흡수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 공공질서 개념이 적용되는 영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개인의 권리와 법익 보호가 아니라 법질서의 불가침성이다.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는 외관적 위험이며, 오상위험은 그러한 사려 깊은 판단 없이 위험이 있다고 잘못 추정한 경우(추정적 위험)를 말한다.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는 물론 추상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위험의 경우에만 정당화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국회법」상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 국회 경위와 경찰공무원은 먼저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다만 회의장 안에 있는 현행범인은 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언제나 의장의 지시를 받은 뒤에 체포해야 한다는 서술은 순서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
범죄수사가 우리나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되는 점,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주한미군 시설·구역 내에서 추적·체포할 수 있는 점, 화재·감염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외교공관에 들어갈 수 있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서술 순서대로 문형순 – 안맥결 – 안병하 – 나석주가 정답이다.
성산포경찰서장으로서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라 적어 거부하고 주민을 방면한 인물은 문형순이고, 1946년 제1기 여자경찰간부로 임용되어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지낸 인물은 안맥결이다.
5·18 당시 강경진압 방침에도 분산되는 자를 추적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인권보호를 강조한 전남경찰국장은 안병하,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의경대원으로 활동하다 1926년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인물은 나석주다.

거주자들에게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민간순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에 가깝다. 문제지향 경찰활동은 개별 문제 자체를 조사·분석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찾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일선 경찰관에게 문제해결 권한과 시간을 부여하고 범죄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점, 조사-분석-대응-평가(SARA) 과정을 거치는 점, 형법 적용이 여러 대응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는 점은 문제지향 경찰활동의 특징이 맞다.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지휘체계에 따르므로, 경찰청장이 이들을 언제나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한다(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침).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 소추의 의결이지 탄핵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은 결격사유가 맞고, 벌금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횡령·배임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O, X, O, X, O 표시가 바르다.
결격 기준이 되는 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다. 단순히 벌금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임용결격이 되지 않는다.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이므로, 이미 2년이 지났다면 결격이 해소된다.

협의의 비례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으로, 최소침해의 원칙(필요성의 원칙)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최소침해의 원칙을 협의의 비례원칙과 같은 것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비례원칙이 독일 경찰법 판례를 중심으로 발달해 오늘날 행정법 전 영역에 적용되는 점,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점,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원칙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6시간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참고로 물건의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신착란이나 술취함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긴급구호 요청이나 경찰관서 보호, 구호 거절 의사가 없는 미아·병자·부상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보호조치 시 위험한 물건의 임시영치는 옳은 설명이다.

경찰관은 범인·주취자·정신착란자의 자살·자해 기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장구는 현행범인이거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 방어와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죄종 제한을 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가스차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이 필요한 것은 살수차이다.
사용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장비는 살수차, 분사기·최루탄, 무기이며 전자충격기·전자방패는 경찰장구로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McGregor의 X이론은 인간이 본래 일을 싫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며 통제와 지시가 필요하다고 보는 부정적 인간관에 기초한 이론이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X이론이 아니라 Y이론의 인간관이다.
Maslow의 존경 욕구 충족을 위한 권한위임 확대, Herzberg의 동기요인 강화를 통한 사기진작, Y이론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확대는 각 이론의 적용례로 옳다.

예산편성지침 통보 → 예산요구서 제출 → 예산안 국회 제출·확정 → 예산배정요구서 제출 →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 제출 →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순서가 옳다.
편성 단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예산편성지침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경찰청장은 이에 따라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어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의결로 확정되고, 집행 단계에서 경찰청장이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한다.
마지막 결산 단계는 대통령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먼저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순서다.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는 행정기관 스스로 행하는 통제이므로 행정통제에 해당하고, 국가배상판결과 같이 법원의 재판을 통한 통제가 사법통제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을 사법통제로 분류한 서술은 옳지 않다.
경찰위원회제도와 국민감사청구제도가 민주적 통제장치라는 점, 상급기관의 훈령권·직무명령권이 내부적 통제장치라는 점,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이 사전통제이고 예산결산권·국정감사조사권이 사후통제라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동료의 접대를 알고도 묵인한 사례는 구조원인가설,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례는 썩은사과가설, 업주가 사건무마를 청탁하며 뇌물을 건네려 한 사례는 전체사회가설과 연결된다.
구조원인가설은 신임 경찰이 조직 내 선배·동료의 부패 관행과 ‘침묵의 규범’에 물들어 부패가 대물림된다고 본다. 동료의 접대를 알면서 모른 체한 것이 전형적인 예다.
썩은사과가설은 자질 없는 일부 개인이 조직에 들어와 부패를 일으킨다는 설명이어서, 징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체사회가설은 시민사회의 관행적 호의와 뇌물이 경찰을 부패시킨다는 설명으로, 단속된 업주가 먼저 뇌물을 시도한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사소한 호의가 점차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라 세 사례 어디에도 배정되지 않는다.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행위란 제3조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이나 거짓신고와 같은 제3조 제3항의 죄는 범칙행위에서 제외되므로, 제3항 각 호까지 범칙행위에 포함시킨 서술은 옳지 않다.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하는 점, 범칙자에서 제외되는 사유(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구류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상습적으로 범칙행위를 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대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는 옳은 설명이다.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그 신뢰관계자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켜서는 안 된다.
영상물 녹화 보존 의무는 19세미만 피해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등 일정한 경우에 한정되며,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하도록 하는 대상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다.
조사 횟수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1회로 마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보호·정착지원의 단위를 정한 지문과 보호기간을 정한 지문이 옳아 그 두 지문의 조합이 정답이다.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로 하되 필요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세대 단위로 할 수 있고, 보호기간은 정착지원시설에서 1년 이내, 거주지에서 5년이다.
나머지 두 지문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정의는 정반대다.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경우이지 1년이 아니다(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둔 경우는 맞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요건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반드시 그 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형선고·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실제 판례와 반대이다.
음주감지기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한 것을 음주측정 거부 의사로 볼 수 있다는 점, 재량권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의자 본인만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있고 명문 규정 없이 법정대리인이 대리동의할 수 없다는 점은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자연재난과 대비되는 개념은 '인적재난'이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정의된다.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활동을 말하며, '평가'가 그 구성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조정실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둔다.

제시된 설명 중 세 가지가 옳다. 범죄인 인도의 대상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서 모두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한정한 것은, 인도국과 청구국 쌍방의 법에서 범죄가 성립해야 한다는 쌍방가벌성과 지나치게 경미한 범죄는 인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최소중요성의 원칙을 함께 담은 것이다.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라도 동종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하겠다는 보증이 있으면 인도법을 적용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이며, 정치적 성격의 범죄를 인도하지 않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도 인정하되 국가원수 암살이나 집단살해와 같은 행위는 그 예외로 취급된다.
다만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범죄인 인도법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 거절 사유가 아니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임의적 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그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이는 종결선언 요청과 자진해산 요청을 거친 뒤 이루어지는 해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다.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즉시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알리고 답변서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신고한 옥외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철회신고서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