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다.
㉢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이나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

㉠㉢

㉡㉢

㉡㉣

보호·정착지원의 단위를 정한 지문과 보호기간을 정한 지문이 옳아 그 두 지문의 조합이 정답이다.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로 하되 필요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세대 단위로 할 수 있고, 보호기간은 정착지원시설에서 1년 이내, 거주지에서 5년이다.
나머지 두 지문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정의는 정반대다.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경우이지 1년이 아니다(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둔 경우는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