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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경찰청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을 한다.
2
임기는 2년이 보장되나,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
3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도 언제나 직접 지휘 명령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해설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지휘체계에 따르므로, 경찰청장이 이들을 언제나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한다(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침).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 소추의 의결이지 탄핵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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