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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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경찰법상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고 오늘날에는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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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침해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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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도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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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설
협의의 비례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으로, 최소침해의 원칙(필요성의 원칙)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최소침해의 원칙을 협의의 비례원칙과 같은 것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비례원칙이 독일 경찰법 판례를 중심으로 발달해 오늘날 행정법 전 영역에 적용되는 점,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점,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원칙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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