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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다음은 경찰관들의 일탈 사례와 이를 설명하는 이론(가설)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가) 경찰관 A는 동료경찰관들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체했다.
  • (나)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B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다) 주류판매로 단속된 노래연습장 업주가 담당 경찰관 C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하며 뇌물수수를 시도하였다.
  • ㉠ 썩은사과가설
  •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 구조원인가설
  • ㉣ 전체사회가설
1
(가) ㉢, (나) ㉠, (다) ㉣
2
(가) ㉠, (나) ㉢, (다) ㉣
3
(가) ㉠, (나) ㉢, (다) ㉡
4
(가) ㉢, (나) ㉠, (다) ㉡
해설

동료의 접대를 알고도 묵인한 사례는 구조원인가설,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례는 썩은사과가설, 업주가 사건무마를 청탁하며 뇌물을 건네려 한 사례는 전체사회가설과 연결된다.

구조원인가설은 신임 경찰이 조직 내 선배·동료의 부패 관행과 ‘침묵의 규범’에 물들어 부패가 대물림된다고 본다. 동료의 접대를 알면서 모른 체한 것이 전형적인 예다.

썩은사과가설은 자질 없는 일부 개인이 조직에 들어와 부패를 일으킨다는 설명이어서, 징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체사회가설은 시민사회의 관행적 호의와 뇌물이 경찰을 부패시킨다는 설명으로, 단속된 업주가 먼저 뇌물을 시도한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사소한 호의가 점차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라 세 사례 어디에도 배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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