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경찰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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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제도와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경찰행정에 대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통제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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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이나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이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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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이 갖는 훈령권⋅직무명령권은 하급기관의 위법이나 재량권 행사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내부적 통제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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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갖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에 해당하나 예산결산권과 국정감사⋅조사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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