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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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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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및 평가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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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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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해설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 자연재난과 대비되는 개념은 '인적재난'이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정의된다.
-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활동을 말하며, '평가'가 그 구성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조정실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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