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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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호부터 제3항 각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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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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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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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해설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행위란 제3조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이나 거짓신고와 같은 제3조 제3항의 죄는 범칙행위에서 제외되므로, 제3항 각 호까지 범칙행위에 포함시킨 서술은 옳지 않다.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하는 점, 범칙자에서 제외되는 사유(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구류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상습적으로 범칙행위를 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대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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