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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다음은 경찰예산의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과정의 순서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경찰청장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 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경찰청장은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
  • ㉥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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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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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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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예산편성지침 통보 → 예산요구서 제출 → 예산안 국회 제출·확정 → 예산배정요구서 제출 →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 제출 →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순서가 옳다.

편성 단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예산편성지침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경찰청장은 이에 따라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어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의결로 확정되고, 집행 단계에서 경찰청장이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한다.

마지막 결산 단계는 대통령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먼저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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