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건강, 재해·재난, 농업, 산림, 해양·수산, 물관리, 생태계의 7개 부문별 적응대책과, 기후변화 감시·예측, 적응산업·에너지, 교육·홍보·국제협력의 3개 적응기반 대책으로 구성된다.
기후변화감시예측, 적응산업에너지, 교육홍보국제협력 분야는 특정 산업·생태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적응 정책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반 성격의 대책이다.
반면 해양수산업 분야는 기후변화 영향을 직접 받는 개별 산업 부문으로, 적응기반 대책이 아니라 부문별 적응대책에 해당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부피 기준으로 약 0.03%, 즉 300ppm 안팎이다. 0.3%는 실제의 10배에 해당하는 값이므로 첫 괄호에서 이미 갈린다.
온실효과가 작동하는 현재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15℃이고, 대기의 온실효과가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복사평형 온도는 약 영하 18℃다. 두 값의 차이가 곧 자연적 온실효과의 크기이므로 15 − (−18) = 33℃가 된다.
따라서 괄호는 0.03 → 15 → 18 → 33 순으로 채워진다. 마지막 수치는 앞의 두 기온의 차이로 검산되므로, 15와 18이 짝을 이루지 않거나 차이가 33이 되지 않는 조합은 성립할 수 없다.

지구의 기후시스템은 대기권, 수권, 빙권, 지권, 생물권으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요소 간의 물리과정과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 물, 물질이 순환한다.
또한 기후시스템은 비선형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카오스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후모델은 자연적인 기후과정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등 인위적인 영향도 함께 반영하여 미래 기후변화를 시나리오별로 예측하므로, 인위적 영향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어진 온도에서 이론상 최대 에너지를 복사하는 가상의 물체를 흑체라 하며,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가 절대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는 관계를 나타낸 것이 스테판-볼츠만 법칙이다.
플랑크 법칙은 흑체복사의 파장별 에너지 분포를 설명하는 법칙이고, 빈(비인)의 변위법칙은 흑체가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절대온도에 반비례한다는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으로, 온도의 4승 비례 관계와는 다른 내용이다.
알베도는 입사 복사에 대한 반사율 개념으로, 복사에너지와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아니다.

대기 중 농도를 보면 메탄은 약 1.8ppm, 아산화질소는 약 0.3ppm 수준으로 존재하는 반면, 육불화황(SF₆)은 ppt(조 분율) 단위, 즉 10ppt 안팎으로 존재해 이들보다 수만 배 낮은 농도를 나타낸다.
아르곤은 대기 중 약 0.9%를 차지하는 비활성 기체로 온실가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온실가스이면서 대기 중 가장 저농도로 존재하는 것은 육불화황이다.

기후변화는 태양활동·화산활동·해양순환 변동 같은 자연적 요인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 같은 인위적 요인이 함께 만들어내는 기후 상태의 장기적 변화다. 인위적 요인 '만'을 의미한다고 못 박은 서술은 그래서 옳지 않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물관리시설을 확충·정비하는 것은 이미 진행된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는 적응대책의 대표적인 예다. 배출 자체를 줄이는 완화(감축)대책과 구분될 뿐이므로, 적응대책이 아니라는 서술도 틀렸다.
남은 두 서술은 옳다. 킬링곡선은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 관측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절에 따라 오르내리면서도 해마다 꾸준히 상승함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지구 온난화를 연결 짓는 근거로 인용된다. 또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폭은 전 지구 평균 상승폭의 두 배 안팎으로, 한반도가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더워졌다는 관측과 일치한다.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생태계 부문에서는 남해안 식생이 아열대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쌀 수량은 남부·중부지방에서 감소하는 반면 북부지방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농·축산 부문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맥류의 안전재배지대가 북상하고 수량이 증가하는 변화도 관찰된다.
그러나 해수온 상승은 냉수성 어종의 서식지를 축소시키고 난류성 어종을 늘리므로, 서해안에서 냉수성 어종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실제 경향과 반대되는 틀린 내용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제에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COP)를 비롯해, 협약 이행을 점검하는 이행부속기구(SBI)와 과학·기술적 자문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가 상설 부속기구로 운영된다.
이들 기구는 모두 UNFCCC 협약문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이다.
반면 CST(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는 사막화방지협약(UNCCD) 체제에서 운영되는 과학기술위원회로, UNFCCC와는 별개의 국제협약에 속한 기구이다.

이산화탄소는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 처음으로 대기 중 농도가 연속 관측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 농도는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식생의 광합성이 활발한 여름철에는 대기 중 농도가 낮아지고, 광합성이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적 변동을 보인다.
그러나 전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의 연간 증가량은 최근에도 연 2~3ppm 수준에 머무르므로, 매년 8ppm씩 증가한다는 설명은 실제 증가 속도를 크게 과장한 틀린 내용이다.

온실가스는 대기 중 체류시간이 길고 비교적 잘 혼합되는 특성을 가지며, 온실가스에 의한 복사강제력은 에어로졸이나 화산 활동 등 다른 기후 강제력에 비해 그 크기와 불확실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의 일변동폭은 식생의 광합성·호흡 활동이 활발한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메탄 농도는 산업화 이전 약 700ppb에서 2007년 무렵 전 지구 평균 1,700ppb를 넘는 수준까지 이미 크게 상승해 있었으므로, 2007년에 평균농도가 150ppb 정도로 산업화 이전과 유사한 농도를 나타낸다는 설명은 수치와 방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소관 분야 배출량을 산정해 제출하는 데서 출발한다. 제출된 산정결과는 먼저 총괄기관인 국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산정방법·활동자료·배출계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1차 검증을 거친다.
이어 통계청과 외부전문가가 통계 품질 측면에서 다시 검증하고, 여기서 지적된 사항을 부문별 관장기관이 산정결과에 반영해 수정한다. 검증이 앞서고 수정이 뒤따른다는 순서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가 수정된 결과를 심의해 국가 배출통계로 확정한다. 확정은 언제나 마지막 단계이므로 확정이 중간에 오거나, 총괄기관 검증보다 외부 검증이 먼저 오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AAU는 교토의정서 부속서 I(Annex 1) 국가에 할당된 배출권이며, CER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배출권, RMU는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ULUCF)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원 관련 배출권이다.
이들은 각각 발생 근거가 되는 교토의정서 상의 메커니즘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반면 ERU는 선진국(부속서 I 국가) 간의 공동이행제도(JI)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배출권으로,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북미 국가들에게 할당되는 배출권이라는 설명은 그 발생 근거와 대상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한 뒤, 제1차(1999~2001)부터 제4차(2008~2012)까지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왔다.
이 가운데 제3차(2005~2007) 종합대책은 기후변화협약 이행기반 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의 3대 부문 91개 과제로 짜였고, 그 이전까지 협약 이행 준비와 감축 중심이던 정책 틀에서 벗어나 적응(adaptation) 문제를 처음으로 정책 과제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1·2차 대책은 협약 이행체계 마련과 감축 시책에 무게가 실려 있었고, 제4차 대책은 이 적응 논의를 이어받아 이후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 발전하는 흐름을 이룬다.

지구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자연적 요인으로는 지구의 태양순환 주기(공전궤도 및 자전축 변화 등), 해양 해류흐름의 변화, 몬순현상과 같은 대기·해양 순환의 변동 등이 꼽힌다.
이들은 인간 활동과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후 변동 요인이다.
반면 가축의 증가는 축산업이라는 인간 활동의 확대에 따라 장내발효 등에서 메탄 배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자연적 요인이 아니라 인위적 요인에 해당한다.

기후변화 취약성은 기후변화의 영향(노출·민감도)과 적응력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영향이 높고 적응력이 낮으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영향과 적응력이 모두 낮으면 잔여위험을 가질 수 있으며, 영향이 높더라도 적응력이 높으면 오히려 사회시스템이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틀에서 적응력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영향이 낮고 적응력이 높은 경우는 오히려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리한 조건이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관계와 맞지 않는 설명이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서 배출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승인·타당성 확인·검증 등 절차를 담당하는 기구로는 사업을 심사·검증하는 운영기구(DOE), 사업 등록과 배출권 발급을 총괄하는 집행이사회(EB), 자국 CDM 사업을 승인하는 국가승인기구(DNA)가 있다.
이들은 모두 CDM 사업의 등록부터 배출권 발급에 이르는 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기구이다.
반면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은 CDM 사업 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활동을 지원하는 재원 조성·지원 기구로, CDM 배출권의 투명성·신뢰성 관리를 위해 구성·운영하는 절차 기구는 아니다.

지구온난화지수(GWP)는 이산화탄소를 기준(1)으로 각 온실가스의 상대적인 온난화 효과를 나타낸 값으로, 메탄은 21, 육불화황(SF₆)은 23,900 수준의 값이 널리 사용된다.
이 값들은 모두 통상적으로 인용되는 GWP 수치와 일치한다.
그러나 아산화질소(N₂O)의 GWP는 130이 아니라 약 3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제시된 수치는 아산화질소의 온난화 효과를 실제보다 크게 낮춰 잡은 틀린 값이다.

지자체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할 때는 지역 내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고 영향력 있는 인물을 찾아 협력하고, 적응을 전담하는 조직의 임무를 명확히 설정하며, 기후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요령으로 제시된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 지역 여건과 관심을 조직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둔 접근이다.
반면 취약성 평가는 자료와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정성적 평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정교화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성적 평가보다 정량적 평가를 앞세우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의 일반적인 행동요령과는 거리가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는 3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제1실무그룹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고, 제3실무그룹은 온실가스 감축(완화) 방안을 다룬다.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와 적응 및 취약성 분야를 담당하는 것은 제2실무그룹(Working Group 2)이며, 제4실무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으며, 모든 당사국이 과학 및 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개도국의 특수한 사정을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협약상 의무의 수준을 국가군에 따라 차등화하면서도, 협력 자체는 모든 당사국에 공통으로 요구하는 구조를 이룬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원·흡수원 목록을 포함하는 국가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는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공통의무이고 다만 제출 주기와 내용에 차등을 두는 것이므로, 이 의무가 선진국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협약의 내용과 다르다.

바이오 에탄올은 가솔린의 옥탄가를 높이는 첨가제로 사용되며, 기존에 쓰이던 첨가제인 MTBE를 대체하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함산소 연료로서 연소 특성이 좋아 오염물질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도 있다.
옥수수, 사탕수수, 사탕무, 밀 등 당질·전분질 작물이 두루 원료로 쓰일 수 있어, 추출 가능한 원재료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은 바이오 에탄올의 특성과 맞지 않는 틀린 내용이다.

석유정제(정유) 공정은 원유 종류와 생산 제품 구성이 사업장마다 크게 달라, 단순한 생산량이나 과거 배출량만으로는 시설 간 배출효율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어렵다.
그랜드파더링이나 과거 3년 평균 배출량 방식은 과거 실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감축 유인이 낮고, BAU 방식은 향후 예상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총량 산정 성격에 가깝다.
이 때문에 석유정제공장에는 각 정제설비와 제품의 처리 복잡도를 가중치로 반영해 처리량을 환산하는 CWB 지표 기반의 벤치마크 방식이 배출권 할당방식으로 더 적절하게 활용된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은 매립지의 기능을 폐기물을 가두어 두는 저류기능, 침출수 등의 유출을 막는 차수기능, 매립된 폐기물을 안정화시키는 처리기능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세 기능은 각각 매립지가 폐기물을 저장·차단·안정화하는 서로 다른 역할을 나타낸다.
반면 회복기능은 이 지침에서 매립지의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는 3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모니아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수소를 만들고 이를 질소와 반응시켜 합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촉매를 보호하기 위해 원료가스에 포함된 황 성분을 가장 먼저 제거하는 탈황공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원료가스를 개질해 수소를 만드는 수소제조공정,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와 수소로 전환하는 변성공정, 이산화탄소를 제거·회수하는 공정, 잔류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메탄화공정이 순서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정제된 수소와 질소를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합성하고, 마지막으로 암모니아 회수공정을 거쳐 최종 제품을 얻는다.

중질의 잔사유는 원유에서 경질유분을 제거한 후 남는 성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량의 회분과 질소, 유황을 함유하며, 점성도가 높아 적절히 분사하려면 가열이 필요하고, 유틸리티나 산업시설, 대형 상업용의 정교한 연소설비가 있는 곳에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특성들은 잔사유가 가벼운 증류유에 비해 다루기 까다로운 연료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질의 잔사유는 증류유보다 점성도는 크지만 휘발성은 오히려 낮은 편이므로, 휘발성이 높아 취급이 어렵다는 설명은 잔사유의 실제 특성과 다르다.

웨이퍼 제조공정은 실리콘을 고순도로 정제해 원기둥 형태의 잉곳을 키우는 단결정 성장, 이를 얇은 원판으로 자르는 절단,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경면연마 등의 단계를 거친다.
이들은 모두 실리콘 잉곳을 웨이퍼 형태로 완성해 가는 표준적인 공정 단계이다.
반면 성형은 지침에서 열거하는 웨이퍼 제조공정 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멘트는 석회석(탄산칼슘)을 주원료로 고온에서 구워 클링커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석회석이 열분해되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연료 연소에 따른 배출도 함께 발생한다.
이 탈탄산 반응과 연료 연소가 함께 일어나는 공정이 소성시설(소성로)이며, 시멘트 공정 배출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나온다.
가스회수시설, 접촉 재질시설, 세척시설은 시멘트 생산공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주된 시설로 보기 어렵다.

아연제련 생산공정은 원료를 굽는 배소공정, 이후 용해공정과 주조공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금속 정련 흐름으로 구성된다.
반면 질산제조공정은 암모니아를 산화시켜 질산을 만드는 별도의 화학공업 공정으로, 아연을 제련하는 흐름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아연제련 생산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기가스 재순환(EGR)은 배출된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입공기에 섞어 다시 연소실로 보내는 기술이다. 재순환된 가스는 산소를 거의 포함하지 않고 이산화탄소·수증기처럼 비열이 큰 성분이 많아 흡기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연소열을 흡수하므로, 결과적으로 최고 연소온도가 떨어진다.
공기 중 질소가 고온에서 산소와 결합해 생기는 질소산화물(NOx)은 화염온도가 높을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열적(thermal) 생성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연소온도를 낮추는 EGR의 효과는 곧바로 NOx 저감으로 나타나며, 디젤 엔진의 대표적인 NOx 저감 수단으로 쓰인다.
황산화물은 연료에 들어 있는 황 함량에 따라 정해지고, 이산화탄소는 연소한 연료의 탄소량에 비례하므로 연소온도를 낮춘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메탄 역시 연소온도 조절로 다루는 대상이 아니다.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는 미생물의 작용을 이용하는 처리방식으로, 퇴비화, 유기 폐기물의 혐기성 소화, 폐기물의 기계-생물학적(MB) 처리가 대표적인 구분에 해당한다.
고도처리는 주로 폐수처리 분야에서 물리ㆍ화학적 방법을 포함해 오염물질을 추가로 제거하는 공정을 가리키는 용어로,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구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질산생산공정의 촉매연소에서 촉매반응을 저해하는 원인으로는 대기 중 불순물이나 암모니아로부터의 오염에 의한 촉매 피독, 암모니아-공기 혼합 부족, 촉매 부근의 가스 분포 부족 등이 있다.
마그네틱 필터의 사용은 오히려 원료가스 중의 금속 이물질을 사전에 제거해 촉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촉매반응을 저해하는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

배기가스 폐열 회수, 팽창 터빈을 이용한 가압가스 에너지 회수, 배출가스 온도 저하를 통한 배기가스 중 낮은 CO 농도 유지는 모두 연소시설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기술이다.
반면 잉여공기(과잉공기)의 증가는 배기가스 유량을 늘려 현열 손실을 키우고 연소온도를 낮추어 오히려 에너지효율을 떨어뜨리는 방향이므로, 효율 증대ㆍ배출 저감 기술로 볼 수 없다.

목표관리 지침상 폐기물 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시설은 폐기물을 직접 태워 처리하는 소각보일러, 폐가스 소각시설, 폐수 소각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열분해 소각시설은 산소를 제한한 상태에서 열분해 반응을 일으키는 별도의 공정으로 분류되어, 통상의 폐기물 소각 배출시설 범주와는 구분된다.

습식탈황시설은 폐수처리 문제와 장치 부식 문제가 있고, 초기 투자비가 크며 넓은 부지가 필요하지만 기술적 완성도와 신뢰성 면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적ㆍ비선택적 촉매에 의한 구분은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탈질(선택적 촉매환원ㆍ선택적 무촉매환원) 기술의 분류 방식이며,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탈황시설의 구분 기준이 아니다. 습식탈황시설은 사용하는 흡수제와 반응방식(석회석-석고법 등)에 따라 구분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철강 생산에서 제선공정은 철광석에서 선철(銑鐵)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원료를 덩어리로 만드는 소결 공정, 코크스를 만드는 코크스 공정, 철광석을 환원ㆍ용융시키는 고로 공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로공정은 선철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강(鋼)을 만드는 제강공정의 일부이므로 제선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프타 분해시설, 에틸렌옥사이드 생산시설, 카본블랙 생산시설은 나프타 등을 원료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대표적인 배출시설이다.
수소 생산시설은 석유화학 제품 자체를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라 수소를 제조하는 별도의 배출시설로 구분되므로, 석유화학 제품 생산 배출시설과는 거리가 멀다.

고정연소 배출시설 중 공정연소시설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원료를 가열ㆍ건조ㆍ용융시키기 위해 연료를 연소하는 시설로, 건조시설, 가열시설, 용융ㆍ융해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배연탈황시설은 연소 후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지 연료를 연소해 열을 발생시키는 시설이 아니므로 공정연소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혐기성 소화는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메탄이다.
일산화탄소, 아산화질소, 육불화황은 각각 불완전연소, 질소화합물의 산화ㆍ환원, 전기절연가스 등 다른 발생 경로를 가지는 물질로 혐기성 소화의 대표 산물이 아니다.

석유정제 공정은 크게 원유를 끓는점 차이에 따라 나누는 증류, 나뉜 유분에서 황ㆍ질소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 제품 규격에 맞도록 유분을 섞는 배합의 3단계로 구분한다.
분리는 증류 단계가 수행하는 작용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말일 뿐 3단계 구분의 명칭으로 쓰이지 않으므로, 보기 중 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리이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하에서 측정 불확도 산정은 먼저 배출시설과 측정방법의 특성을 파악하는 사전검토 단계를 거친 뒤, 활동자료ㆍ배출계수 등 개별 매개변수의 불확도를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개별 불확도들을 결합해 합성 불확도를 산정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배출량 전체의 불확도를 계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는 개별 요소의 불확도를 먼저 파악한 뒤 이를 종합해 최종 결과의 불확도로 확장하는 일반적인 불확도 분석의 흐름과 일치한다.

하루 소모한 휘발유의 질량은 부피에 비중을 곱해 구한다.
$30\ \mathrm{L} \times 0.75\ \mathrm{kg/L} = 22.5\ \mathrm{kg}$
배출계수의 단위에 맞추어 질량을 Gg로 환산한 뒤 순발열량을 곱하면 하루 동안 소비한 에너지량이 나온다.
$22.5\ \mathrm{kg} = 2.25\times10^{-5}\ \mathrm{Gg}, \quad 2.25\times10^{-5}\ \mathrm{Gg} \times 44.3\ \mathrm{TJ/Gg} \approx 9.97\times10^{-4}\ \mathrm{TJ}$
여기에 차량용 휘발유의 CO₂ 배출계수를 곱하면 하루 동안의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을 얻는다.
$9.97\times10^{-4}\ \mathrm{TJ} \times 69300\ \mathrm{kg/TJ} \approx 69\ \mathrm{kg}$

화석탄소 함유율(FCF)은 폐기물 중 화석연료 기원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전량 생물기원 탄소로 이루어진 폐기물은 FCF가 0으로 산정된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식물성 유기물로만 구성되어 화석탄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FCF값이 0에 해당한다. 반면 섬유는 합성섬유, 플라스틱과 고무는 석유화학 원료를 기반으로 하여 화석탄소를 포함하므로 FCF값이 0보다 크다.

메탄보정계수(MCF), 메탄으로 전환 가능한 탄소 비율(DOC비율, 기본값 0.5), 산화율은 모두 IPCC 가이드라인의 기본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매개변수로 관리기준에 부합한다.
반면 매립지의 메탄 배출은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이 오랜 기간에 걸쳐 분해되면서 발생하므로, 성상별 매립량 자료는 특정 연도 이후로 잘라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이 이루어진 기간 전반의 자료를 확보해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 이후 매립분에 대해서만 수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발포제(blowing agent)로 쓰인 오존파괴물질 대체물질의 배출은 기포 구조에 따라 산정 방식이 갈린다. 개방형 기포(open-cell)는 발포 즉시 충전 가스가 사실상 전량 대기로 빠져나가므로 제조 단계의 배출만 보면 되지만, 폐쇄형 기포(closed-cell)는 가스가 기포 안에 갇힌 채 제품 수명 내내 조금씩 새어 나오기 때문에 시간에 걸친 손실을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
그래서 폐쇄형 기포 발포제의 배출량 산정에는 제시된 항목 가운데 폐쇄형 기포발포제의 수명(몇 해에 걸쳐 손실이 이어지는가), 첫 해의 손실 배출계수(제조·설치 과정에서 초기에 빠져나가는 몫), 연간 손실 배출계수(수명 기간 중 매년 빠져나가는 몫)의 세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 즉 a, c, d의 조합이 요구되는 매개변수다.
반면 제품 반응률은 공정에서 반응으로 소모·전환되는 비율을 다루는 매개변수로,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갇혀 있다가 서서히 누출되는 폐쇄형 기포 발포제의 산정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중요성의 양적기준치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 검증기관이 합리적 보증수준이 가능하도록 샘플링 계획을 수립하는 것, 검증팀장이 수립된 검증계획을 사전에 피검증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모두 검증지침이 요구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고유리스크는 내부통제 체계와 무관하게 데이터나 활동 자체의 성격상 본래 존재하는 오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검증대상 내부의 데이터 관리구조상 오류를 적발하지 못할 리스크는 오히려 통제위험에 해당하는 정의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고정연소 배출량은 연료사용량 × 순발열량 × 배출계수 × 산화계수로 구한다. 표의 순발열량이 0.04 TJ/1,000Nm3이므로 연간 투입 에너지는 (58,970 ÷ 1,000) × 0.04 = 2.3588 TJ이다.
가스별로 계산하면 CO2는 2.3588 TJ × 56,467 kg/TJ ≒ 133,194 kg → 133.19 tCO2, CH4는 2.3588 × 5.0 = 11.79 kg, N2O는 2.3588 × 0.1 = 0.236 kg이 된다. 산화계수가 1.0이므로 별도의 보정은 없다.
CH4와 N2O는 지구온난화지수(각각 21, 310)를 곱해 CO2 상당량으로 바꾼다. 11.79 × 21 ≒ 247.7 kg = 0.25 tCO2-eq, 0.236 × 310 ≒ 73.1 kg = 0.07 tCO2-eq이다. 세 가스를 합하면 133.19 + 0.25 + 0.07 ≒ 133.51 tCO2-eq이다.

하수처리에서의 N2O 배출은 처리 과정에서 제거된 질소량에 배출계수를 곱해 구한다. 유입 질소부하는 50 mg/L × 5,000 ㎥/day = 250 kg-N/day, 방류 질소부하는 5 mg/L × 4,800 ㎥/day = 24 kg-N/day이므로, 반출슬러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제거된 질소는 250 − 24 = 226 kg-N/day이다.
여기에 배출계수 0.005 kg N2O-N/kg-T-N을 곱하면 226 × 0.005 = 1.13 kg N2O-N/day이고, N2O-N을 N2O로 바꾸기 위해 분자량비 44/28을 곱하면 1.13 × 44 ÷ 28 ≒ 1.776 kg N2O/day가 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776 × 365 ≒ 648 kg = 0.648 t N2O/yr이고, N2O의 지구온난화지수 310을 적용하면 0.648 × 310 ≒ 201 tCO2eq/yr이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값은 200 tCO2eq/yr 수준이다.

검증지침에서 주요 배출시설은 검증자원을 배출량이 큰 시설에 우선 투입해 검증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념이다.
이때 기준은 개별 배출시설의 배출량을 큰 순서대로 누적했을 때 총량 대비 100분의 95를 차지하는 시설들을 주요 배출시설로 보아, 검증시간 배분 등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목표관리제 하에서 산정등급(Tier)은 배출계수의 구체성과 정확도에 따라 Tier 1(IPCC 기본 배출계수), Tier 2(국가고유 배출계수), Tier 3(사업장ㆍ배출시설별 배출계수)의 단계로 구분된다.
전 세계 공통의 배출계수를 사용한다는 Tier 4 개념은 목표관리제의 산정등급 체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가장 거리가 멀다.

외부에서 공급받은 열(스팀)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배출은 관리업체가 직접 연료를 연소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배출로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배출량은 열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간접배출계수를 활용하며, 공급자가 자체 계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센터가 검증ㆍ공표하는 국가고유의 열 간접배출계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정연소시설의 CO₂ 배출량을 Tier 2로 산정할 때 적용하는 산화계수는 연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완전연소에 가까운 기체연료가 액체연료보다 더 높은 값을 갖는다.
액체연료의 산화계수는 0.99, 기체연료의 산화계수는 이보다 높은 0.995를 적용한다.

그림은 사업장 경계로 들어오는 지점에 연료·원료 공급자가 상거래를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계량기(WH)가 하나 놓이고, 그 하류에서 배관이 두 갈래로 나뉘어 각 배출시설 앞에 자체 유량계(FL)가 하나씩 달린 구조다. 즉 사업장 전체 사용량은 상거래용 측정기기로, 배출시설별 사용량은 내부 측정기기로 각각 파악되는 모니터링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사업장 총량을 상거래용 계측자료(구매전표·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값)로 확정한 뒤 이를 배출시설별로 나누게 되는데,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아 교정된 내부 측정기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으면 그 자체 측정기기 값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처럼 배출시설마다 교정된 측정기기가 여러 대 부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거래용 측정기기의 계측자료를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이 유형의 전제를 뒤집는 것이라 맞지 않고,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내부 측정기기 값을 기준으로 배출시설별 활동자료를 결정한다는 설명은 교정되지 않은 측정기기만 있는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기체연료를 고정연소하는 배출시설에 Tier 2를 적용할 경우, 활동자료는 불확도 ±5.0% 이내의 연료사용량 자료를 사용하고, 열량계수는 국가고유발열량값을, 배출계수는 국가고유배출계수를 사용한다.
그러나 Tier 2에서 기체연료에 적용하는 산화계수는 완전연소를 가정한 기본값 1.0이 아니라 0.995이므로, 산화계수로 기본값 1.0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굴뚝연속자동측정기와 배출가스유량계는 측정값을 30분 단위로 처리·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연속측정방법의 배출량도 매 30분 배출량을 g 단위로 산정한 뒤, 이를 한 달치 모두 합산해 월 배출량으로 만든다.
합산한 g 단위 값을 kg 단위로 환산한 다음에는 수치 맺음 기준에 따라 소수점 이하를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배출량을 확정한다. 결국 앞 빈칸에는 30분 배출량이, 뒤 빈칸에는 소수점 이하 버림·정수 처리가 들어간다.
10분 단위 배출량은 연속자동측정기의 자료 취득·관리 주기와 맞지 않고,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 첫째자리까지 남기는 방식도 이 기준이 정한 맺음 방법이 아니다.

직접배출원은 배출 형태에 따라 고정연소배출, 이동연소배출, 공정배출, 탈루배출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탈루배출은 원료나 연료의 생산, 중간생성물의 저장ㆍ이송 과정에서 설비의 이음매나 밸브 등을 통해 의도치 않게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배출을 의미하며, 연소나 화학반응을 동반하는 다른 배출원과 구분된다.

근사법은 배출량 비중이 낮아 정밀 측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모니터링 방법으로, 관리업체는 근사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사유와 배출시설단위의 측정기기 신규설치ㆍ정도검사 일정 등을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식당의 LPG 사용시설이나 비상발전기처럼 배출량이 미미한 시설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다.
근사법의 적용 여부는 배출원의 종류가 아니라 해당 배출시설이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되며, 개별 차량별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이동연소배출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연소배출원에는 근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산정등급(Tier)이 높아질수록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구체성과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그중에서도 Tier 3은 사업장ㆍ배출시설 및 감축기술 단위로 직접 시험ㆍ분석을 수행해 매개변수 값을 자체 개발해 활용하는 산정방법론에 해당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본값을 쓰는 Tier 1이나 국가고유값을 쓰는 Tier 2와 달리, 해당 사업장ㆍ시설의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인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인 경우, 동일 부지 내에 있거나 인접ㆍ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ㆍ관리 등을 받는 경우는 모두 관리업체 지정 시 하나의 건물로 통합해 판단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분별로 소유지분을 나누어 별개로 취급한다는 설명은, 위와 같은 통합 판단 원칙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하에서 배출량 등의 산정절차는 관리업체가 책임지는 배출 범위를 먼저 정하는 조직 경계의 설정에서 출발한다.
이어 배출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측정할지를 정하는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 이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을 거친 뒤, 마지막으로 개별 배출활동에 적용할 구체적인 배출량 산정방법론을 선택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감축단가는 투자에 소요된 비용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제외한 순비용을 총 감축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dfrac{1{,}000{,}000\ \text{원} - 100{,}000\ \text{원}}{100\ \mathrm{tCO_2\text{-}eq}} = 9{,}000\ \text{원}/\mathrm{tCO_2\text{-}eq}$
이렇게 산정된 감축단가 9,000원/tCO₂-eq는 배출권 가격인 10,000원/tCO₂-eq보다 낮으므로,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감축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따라서 해당 투자안은 사업성이 있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CCS는 발전소 및 각종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CO₂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기 전에 고농도로 포집ㆍ압축ㆍ수송해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로, CO₂ 배출농도가 높고 배출밀도가 큰 화력발전소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적합하다.
다만 CCS는 CO₂ 제거 효율이 높은 반면 포집ㆍ압축ㆍ수송ㆍ저장 전 과정에 걸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비용 기술로 알려져 있어, 효율은 높지 않지만 처리비용이 저렴하다는 설명은 CCS의 실제 특성과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외부감축사업으로 승인받으려면 감축실적이 지속적이고 정량화되어 검증 가능해야 하고, 통상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감축이 이루어지는 추가성을 입증해야 하며, 배출량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반면 승인대상 외부사업의 감축량 규모를 배출허용총량 대비 일정 비율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외부감축사업의 승인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가장 거리가 멀다.

온실가스 감축방법은 배출원 자체에서 직접 배출을 줄이는 직접 감축과, 사용하는 에너지의 배출 특성을 바꾸어 간접적으로 배출을 줄이는 간접 감축으로 나뉜다.
대체물질 적용, 온실가스 활용, 공정 개선은 모두 해당 공정이나 설비 자체에서 배출을 직접 줄이는 방법인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은 사용하는 전력ㆍ에너지원을 화석연료 기반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한다.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은 밀폐성이 확보된 지하 지질구조를 필요로 하며, 고갈된 폐유전, 심부의 대염수층, 내륙 심부 폐탄광층은 상부에 불투수층이 존재해 CO₂를 장기간 가두어 둘 수 있는 대표적인 저장 후보지이다.
반면 노천탄광은 지표가 개방된 채로 채굴이 이루어지는 노출 구조이므로 CO₂를 밀폐하여 저장할 수 있는 지질학적 조건을 갖추지 못해 저장 선택지로 적절하지 않다.

지문은 총 소요비용 ÷ 온실가스 감축량이라는 계산식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감축수단별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를 모두 더한 비용을 그 수단이 실제로 줄여 주는 온실가스량으로 나눈 값, 곧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한계저감비용(MAC, Marginal Abatement Cost)이다.
한계저감비용은 여러 감축수단을 값싼 것부터 비싼 것 순으로 줄 세우는 데 쓰이며, 가로축을 누적 감축량, 세로축을 단위 감축비용으로 그린 것이 한계저감비용곡선(MACC)이다. 값이 음(−)이면 비용을 들이기는커녕 이익을 보면서 감축되는 수단, 양(+)이면 추가 비용이 드는 수단으로 읽는다.
투자비용이나 감축비용 같은 표현은 들어간 돈의 총액만 가리킬 뿐, 지문의 핵심인 감축량 1톤당이라는 단위 개념이 빠져 있어 정의와 맞지 않는다.

가솔린엔진의 온실가스 저감기술로는 밸브 개폐시기를 조절하는 페이저 시스템, 저부하 시 일부 실린더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실린더 디액티베이션, 연료를 연소실에 직접 분사해 연비를 높이는 가솔린 직접분사 등이 대표적이다.
고압연료분사시스템은 주로 압축착화 방식을 사용하는 디젤엔진에서 연료를 미세하게 분사해 연소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기술로, 가솔린엔진의 저감기술과는 거리가 멀다.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CERs)은 태양광 발전소가 실제로 생산하는 연간 전력량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해 구한다.
먼저 주어진 일일 용량에 발전효율 12%를 반영해 하루 발전량을 구하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다.
$10 \times 0.12 = 1.2\ \mathrm{MWh/\text{일}}, \quad 1.2\ \mathrm{MWh/\text{일}} \times 365\ \text{일} = 438\ \mathrm{MWh}$
여기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이 계산된다.
$438\ \mathrm{MWh} \times 0.46625\ \mathrm{tCO_2\text{-}eq/MWh} \approx 204.2\ \mathrm{CERs}$

CDM 사업과 관련된 여러 기관 중, 새로운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을 승인하고 관련 절차ㆍ방법ㆍ가이드라인을 결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세부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CDM 집행위원회(EB)이다.
국가CDM승인기구(DNA)는 자국 내 CDM 사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고, CDM사업운영기구(DOE)는 개별 사업의 타당성 확인과 검증을 수행하는 제3자 기관이며, 당사국총회(COP/MOP)는 협약 전반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서 역할이 구분된다.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중 해양저장은 CO₂를 해양에 직접 주입하거나 해저에 격리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및 런던의정서)에 의해 CO₂가 해양폐기물로 취급될 수 있어 저장방법으로 활용하기에 제약이 따른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헬싱키의정서는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를 다루는 협약으로 해양투기 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태양열시스템은 태양복사에너지를 모아들이는 집열부, 모은 열을 저장하는 축열부, 저장된 열을 난방·급탕 등에 실제로 사용하는 이용부를 핵심 구성요소로 한다.
단열부는 배관이나 축열조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한 부가적 요소일 뿐, 태양열시스템을 이루는 독립적인 주요 구성요소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휘발유 엔진의 균일 예혼합 방식과 경유 엔진의 압축착화 방식을 결합한 기술이 예ㆍ혼합 압축착화 연소(HCCI)이다. 연료와 공기를 미리 균일하게 혼합한 뒤 스파크 없이 압축열로 착화시켜, 스파크 점화 엔진의 낮은 매연 특성과 압축착화 엔진의 높은 열효율을 동시에 얻는 개념이다.
터보차징/다운사이징, 가솔린 직접분사, 과급착화기술은 각각 한쪽 계열 엔진의 효율이나 출력을 개선하는 기술로, 두 연소방식의 장점을 혼합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연간 발전량은 정격출력에 이용율과 연간 가동시간을 곱해 구한다: $1\ \mathrm{MW} \times 0.20 \times 8760\ \mathrm{h} = 1752\ \mathrm{MWh}$
여기에 전력계통의 배출계수를 곱하면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이 산정된다: $1752\ \mathrm{MWh} \times 0.8\ \mathrm{tCO_2/MWh} = 1401.6 \approx 1402\ \mathrm{tCO_2}$
1톤 이하는 무시하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소수점 아래를 버려 약 1402톤으로 답한다. 이용율(20%)이나 연간 시간(8760시간)을 빠뜨리면 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2013년 배출량 165,000tCO2-eq가 기준년도 대비 10% 증가한 값이므로, 기준년도 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dfrac{165{,}000}{1.10} = 150{,}000\ \mathrm{tCO_2\text{-}eq}$
2020년 예상 성장률 50%를 반영한 배출전망치에 2020년 시멘트업종 감축계수 0.81을 곱하면 배출허용량이 산정된다: $150{,}000 \times 1.5 \times 0.81 = 182{,}250\ \mathrm{tCO_2\text{-}eq}$
성장률 50%는 2013년이 아니라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한 값이므로, 165,000에 직접 1.5를 곱하면 틀린 값이 나온다는 점에 주의한다.

감축목표의 설정 방법과 수준은 관리업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이행을 준비할 수 있으므로, 목표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공표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
'관리업체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사후에 공표'한다는 서술은 서로 모순되며,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사전 공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과 어긋난다.
투명한 협의, 과거 배출·에너지 이력 반영, 신증설 계획과 국제경쟁력 고려는 실제로 감축목표 설정 시 반영되는 원칙에 해당한다.

감축량은 절감된 전력사용량 × 전력 배출계수로 구한다. 교체로 줄어드는 용량이 140 − 60 = 80kW이고 연간 가동시간이 8,760h, 부하율이 100%이므로 절감 전력량은 80 × 8,760 × 1.0 = 700,800kWh = 700.8MWh이다.
가스별로 계산하면 CO2는 700.8 × 0.4653 ≒ 326.08 tCO2, CH4는 700.8 × 0.0054 ≒ 3.78kg, N2O는 700.8 × 0.0027 ≒ 1.89kg이 된다.
CH4·N2O에 지구온난화지수(21, 310)를 적용하면 3.78 × 21 ≒ 79kg = 0.08 tCO2-eq, 1.89 × 310 ≒ 587kg = 0.59 tCO2-eq이다. 세 가스를 합하면 326.08 + 0.08 + 0.59 ≒ 327 tCO2-eq이 된다.

온실가스별 감축효과는 감축량에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한 이산화탄소환산량(CO2-eq)으로 비교한다.
메탄과 아산화질소도 이산화탄소보다 GWP가 크지만, 육불화황(SF6)은 GWP가 다른 온실가스에 비해 자릿수 자체가 다를 만큼 매우 커서, 단 1톤만 감축해도 이산화탄소환산량이 나머지 감축량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물리적인 감축 질량은 가장 작지만, CO2환산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육불화황 감축이 가장 크다.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의 경제성(비용편익) 분석에는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율(Benefit Cost Ratio), 내부수익률(IRR)과 같은 재무·경제적 평가지표가 판단 기준으로 사용된다.
RMU(Removal Unit)는 산림 등 흡수원 활동으로 발생하는 크레딧의 단위일 뿐이며,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비용편익분석 기준으로 쓰이는 지표는 아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Tier 2)은 각 변수의 산정 알고리즘이 복잡해 단순 오차전파식으로 다루기 어려운 경우, 연도별로 불확도의 크기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 또는 각 변수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반대로 불확도 자체가 작은 경우에는 굳이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않아도 단순한 오차전파(Tier 1) 방법만으로 충분하므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업종의 대표적 요건은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 이상이면서 생산비용 발생도가 100분의 5 이상인 업종이다.
무역집약도는 그 업종이 수출입 등 국제 경쟁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생산비용 발생도는 배출권 비용이 생산원가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 업종은 유상할당 시 국제경쟁력 훼손이 크다고 보아 무상할당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이 기준은 매 계획기간마다 평가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법령 개정으로 세부 수치와 판단 지표가 조정되었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상위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서 소관 부문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이고, 국무총리와 환경부차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그 해에 시행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 이행계획을, 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에 가깝게 확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1월 31일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월 31일이나 6월 30일과 같은 뒤쪽 기한은 전년도 이행실적 보고나 관리업체 지정 고시와 같은 별도 절차의 기한으로, 해당연도 계획 제출 기한과는 구분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계획이 담는 기간은 20년이지만, 수립·시행 주기는 5년이다.
1년 단위는 관리업체의 연차별 이행실적·명세서 제출과 같은 단기 절차에 해당하므로 기본계획의 주기와는 성격이 다르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에서 관리업체가 관장기관의 지정고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관리업체가 자신의 지정 여부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적 기한이다.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받은 배출량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배출권을 확보하지 않고 미이행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이행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도록 설계된 제재 수준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주도'한다는 서술은 서로 모순되므로, 시장중심 추진이라는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 자원순환 촉진, 유망 녹색분야에 대한 중점투자ㆍ지원 강화는 모두 실제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소관 관리업체 목록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는 그 해의 목표 설정ㆍ이행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관리업체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기한이다.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월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따라서 비율의 수치로는 12가 정해진 값이다.
이 12라는 수준은 국세나 과태료를 체납했을 때 붙는 중가산금 비율과 같은 기준을 따른 것이며, 5ㆍ10ㆍ22와 같은 값은 규정된 가산금 비율이 아니다.
다만 가산금을 계속 더해 징수하는 기간에는 상한이 있어, 체납이 길어지더라도 가산금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는 설립 당시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하였으나, 이후 정부조직 개편을 거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등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었다.
다만 이후 관련 법률이 탄소중립 관련 법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위원회의 명칭과 소속도 다시 달라졌으므로, 현행 제도와 그대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배출권 할당위원회는 할당계획, 시장 안정화 조치, 배출량 인증ㆍ상쇄 관련 정책의 조정 등 배출권거래제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두는 위원회이며(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에 설치되는 기구가 아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배출활동', '기준연도', '연소배출'에 대한 설명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지침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일치한다.
반면 '적격성'은 검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말이다. 이를 '검증에 필요한 물질이 온실가스로 적정하게 변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물질이 온실가스로 변환된다는 서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지침상 용어의 정의로 볼 수 없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선정ㆍ지정ㆍ관리, 감축ㆍ에너지절약 목표의 설정, 이행실적 및 명세서의 확인 등 관리업체를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와 검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은 목표관리제를 총괄하는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항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이 담당하는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출제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배출 전망치(BAU)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세 빈칸이 모두 이 조합으로 채워진다.
여기서 핵심은 감축의 기준이 특정 과거 연도의 실적 배출량이 아니라 같은 목표연도의 배출 전망치(BAU)라는 점이다. 목표연도와 전망치 산정연도가 한 해로 묶여 있어야 하므로 앞의 두 빈칸에는 동일한 연도가 들어간다.
참고로 이 감축목표는 이후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목표로 개정되었고, 근거 법률도 2022년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위 수치는 출제 당시 기준이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는 관리업체 중에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한다.
업체 전체 기준(125,000톤)과 개별 사업장 기준(25,000톤)을 함께 두어, 업체 전체 배출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특정 사업장의 배출량이 큰 경우까지 포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배출시설 산정등급(Tier) 분류에서 연간 5만톤 미만의 배출시설이 A그룹에 해당하며, 상대적으로 배출규모가 작아 비교적 단순한 산정방법이 허용된다.
연간 5만톤 이상~50만톤 미만은 B그룹, 50만톤 이상은 C그룹으로, 배출량이 클수록 더 정밀한 산정방법이 요구된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하고 국내외 감축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다만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와 검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은 종합정보센터가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업무이므로, 이를 종합정보센터의 역할로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정책 수립 시 종합적 고려, 지역 특성 반영), 국민의 책무(녹색생활 실천)에 관한 서술은 법의 취지와 일치한다.
반면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는 주체는 국민이지 사업자 자신이 아니며,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를 늘려 자기 녹색경영을 촉진한다는 서술은 책무의 주체가 뒤바뀐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녹색산업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녹색분야에 넣는 집합투자기구다. 이름값을 하려면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녹색기술·녹색산업으로 흘러가야 하므로, 출자총액·신탁총액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출자·투자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기준 금액을 출자총액, 신탁총액, 자본금으로 나열한 것은 투자회사·투자신탁 등 설립 형태에 따라 자금 규모를 나타내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며, 어떤 형태로 설립하든 그 총액의 60% 이상이라는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규정은 출제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률은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의 목표 미달성이나 이행실적 미흡을 이유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목표관리제를 총괄하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각 부문별로 이루어지는 조치 현황을 총괄 부처가 파악하여 제도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