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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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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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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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ㆍ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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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투자 및 지원 강화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주도'한다는 서술은 서로 모순되므로, 시장중심 추진이라는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 자원순환 촉진, 유망 녹색분야에 대한 중점투자ㆍ지원 강화는 모두 실제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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