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수행 주체별 책무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수행 주체별 책무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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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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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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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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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정책 수립 시 종합적 고려, 지역 특성 반영), 국민의 책무(녹색생활 실천)에 관한 서술은 법의 취지와 일치한다.
반면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는 주체는 국민이지 사업자 자신이 아니며,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를 늘려 자기 녹색경영을 촉진한다는 서술은 책무의 주체가 뒤바뀐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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