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배출권의 절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업종의 대표적 요건은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 이상이면서 생산비용 발생도가 100분의 5 이상인 업종이다.
무역집약도는 그 업종이 수출입 등 국제 경쟁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생산비용 발생도는 배출권 비용이 생산원가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 업종은 유상할당 시 국제경쟁력 훼손이 크다고 보아 무상할당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이 기준은 매 계획기간마다 평가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법령 개정으로 세부 수치와 판단 지표가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