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으며, 모든 당사국이 과학 및 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개도국의 특수한 사정을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협약상 의무의 수준을 국가군에 따라 차등화하면서도, 협력 자체는 모든 당사국에 공통으로 요구하는 구조를 이룬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원·흡수원 목록을 포함하는 국가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는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공통의무이고 다만 제출 주기와 내용에 차등을 두는 것이므로, 이 의무가 선진국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협약의 내용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