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한 배출권이 인…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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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1톤당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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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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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1톤당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5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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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5배 이하
해설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받은 배출량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배출권을 확보하지 않고 미이행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이행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도록 설계된 제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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