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낙인이론은 공식적 처벌·낙인이 오히려 이차적 일탈을 낳는 부정적 효과에 주목한다.
- 통제이론은 누구나 범죄 동기를 가진다고 보고,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지(통제)를 묻는다.
- 사회해체론은 주민 이동이 잦고 비공식 통제력이 약한 지역의 해체 상태를 범죄 원인으로 본다.
- 경험적·과학적 방법으로 범죄를 연구하는 것은 실증주의의 핵심이다.
- 범죄행위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정론은 실증주의의 입장이다.
- 범죄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범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도 실증주의의 주장이다.
- 범죄는 학습의 결과일 뿐 유전적 요인을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법에 대한 태도는 경제적 위치가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호의적·비호의적 정의와의 접촉 정도에서 비롯된다.
- 매체를 통한 특정 인물과의 동일시로 학습된다는 설명은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이다.
- 교화개선모형에 의한 사회복귀가 실패했다는 비판에서 정의모형이 출발한다.
- 처벌은 범죄의 해악과 경중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모형의 핵심이다.
- 교화개선보다 사법정의 실현을 현실적인 형사사법 목표로 본다.
- 행동 제한이 가장 많은 것은 가시울타리 안에 가두는 안치이며, 중도부처는 일정 지역 안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이다.
- 유배죄인의 계호·처우 책임은 형조가 아니라 유배지의 지방 수령에게 있었다.
- 유형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유기금고형이 아니라 무기형에 가깝다.
- 수형자 문화를 사회에서 함께 들어온 것으로 보는 것은 박탈모형이 아니라 유입모형이다.
- 교도소화를 수용으로 인한 고통과 권익 상실로 설명하는 것은 유입모형이 아니라 박탈모형이다.
- 혼거수용 인원은 2명이 아니라 3명 이상으로 한다.
- 처우상 독거수용은 주간에는 공동생활을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이다.
- 계호상 독거수용도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 기간 중 전화통화 제한 등이 함께 부과된다.
- 금치를 집행할 때에는 의무관이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여야 한다.
- 금치는 징벌집행을 위해 별도로 지정한 거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 민영교도소등 수용자의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 교정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 교정법인은 국가운영 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되어 유치된 피의자는 간이입소절차 대상이다.
-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유치된 피의자도 간이입소절차 대상이다.
- 구인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을 위해 유치된 피의자도 간이입소절차 대상이다.
- 수형자의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 징벌의 종류로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이 규정되어 있다.
-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을 위해 작업장려금과 작업상태를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 장형은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형벌체계로 바뀌면서 폐지되었다.
- 1961년 행형법 개정으로 형무소 명칭이 교도소로 바뀌었다.
- 갑오개혁기에 마련된 징역표는 수형자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처우하는 내용을 담았다.
- 소장은 필요하면 귀휴 시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
- 귀휴자가 신청하면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귀휴조건을 위반하면 귀휴를 취소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호적 관찰관을 ㉠에 두는 연결: 보호적 관찰관은 지원뿐 아니라 통제도 강조하므로 통제가 낮은 ㉠이 아니라 ㉡에 해당한다.
- 처벌적 관찰관을 ㉢에, 수동적 관찰관을 ㉣에 두는 연결: 처벌적 관찰관은 통제를 강조하므로 통제 높음 쪽인 ㉣이고, 수동적 관찰관은 통제·지원 모두 최소한에 그치므로 ㉢이다.
-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게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등을 고려해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해서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피석방자가 질병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하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가 겪는 구금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 시설 내 중간처우로 외부방문, 귀휴, 외부통근작업, 통학제도 등이 있다.
- 출소에 따른 혼란과 스트레스를 줄여 준다는 의미에서 감압실로 불린다.
- 치료비용은 치료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 시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 항고 제기 기간은 7일이다.
-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숙식 제공은 갱생보호시설에서 숙소·음식물·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이다.
- 숙식을 제공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연장이 필요하면 매회 6월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낙인이론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부정적 효과에 주목한다.
통제이론은 모든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일반긴장이론은 계층에 따라서 범죄율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사회해체론은 지역사회의 안정성, 주민의 전․출입, 지역사회의 통제력에 주목한다.
계층에 따라 범죄율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것은 일반긴장이론이 아니라 머튼의 아노미(긴장)이론이다.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은 개인이 겪는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에 주목하는 미시적 이론이어서, 하류계층 범죄에 집중했던 머튼과 달리 모든 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려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범죄 문제에 대한 고전학파의 특징에 대비되는 실증주의 학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행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범죄행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범죄행위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위법 행위를 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범죄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범죄통제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위법 행위를 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고전학파의 특징이므로 실증주의 학파의 특징이 아니다.
실증주의는 범죄가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 개인의 자유의사와 도의적 책임보다 사회적 책임과 원인 제거를 중시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서덜랜드(E. H.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범죄행위의 학습 과정과 정상 행위의 학습 과정은 동일하다.
범죄행위는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태도, 동기, 범행 수법의 학습 결과이다.
법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개인이 처한 경제적 위치와 차별 경험에서 비롯된다.
타인과 직접 접촉이 아닌 매체를 통한 특정 인물의 동일시에 의해서도 범죄행위는 학습된다.
차별적 접촉이론은 범죄행위의 학습 과정이 정상 행위의 학습 과정과 동일하다고 본다.
서덜랜드는 범죄가 친밀한 집단과의 직접적 상호작용 속에서 법 위반에 호의적인 정의를 학습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교정 이념으로서의 정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화개선모형을 통한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처벌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나 범죄의 경중에 상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화개선보다 사법정의의 실현이 바람직하고 성취 가능한 형사사법의 목표라고 주장한다.
범죄자는 정상인과 다른 병자이므로 적절한 처우를 통하여 치료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자를 병자로 보고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료모형의 입장이므로 정의모형의 설명이 아니다.
정의모형(사법모형)은 교화개선의 실패를 지적하며 범죄의 경중에 상응하는 공정한 처벌, 즉 응보적 정의를 강조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조선시대 유형(流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배지에 직계존속을 동반할 수도 있었다.
중도부처는 유형 중 행동의 제한이 가장 많았다.
유배죄인에 대한 계호와 처우의 책임은 형조에 있었다.
유형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현재의 유기금고형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유형은 처첩이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었고 직계존속도 원하면 유배지에 동반할 수 있었다.
유형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형이었고, 유배죄인의 계호와 처우는 중앙이 아닌 유배지 관할 지방관이 맡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교도소화(priso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교정시설에서 문화, 관습, 규범 등을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ㄴ. 박탈모형은 수형자의 문화를 사회로부터 수형자와 함께 들어온 것으로 파악한다.
ㄷ. 유입모형은 교도소화의 원인을 수용으로 인한 고통 및 각종 권익의 상실로 본다.
ㄹ. 자유주의자들은 박탈모형을, 보수주의자들은 유입모형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ㄱ, ㄴ
ㄱ, ㄷ
ㄱ, ㄹ
ㄷ, ㄹ
옳은 것은 교도소화를 교정시설 문화의 학습 과정으로 본 설명과 자유주의자는 박탈모형, 보수주의자는 유입모형을 지지한다는 설명이다.
박탈모형은 수용에 따른 고통과 권익 상실을 원인으로, 유입모형은 수형자가 사회에서 가지고 들어온 문화를 원인으로 본다. 두 모형의 내용이 서로 바뀐 지문은 틀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혼거수용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과 야간에는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계호상 독거수용이란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외운동․목욕 시에도 예외 없이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남성수용자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호송 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여성과 남성, 19세 미만과 19세 이상 수용자는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령은 혼거 인원의 하한과 처우상·계호상 독거수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문은 이 내용과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치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 기간 중 전화통화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소장은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 자해의 우려가 있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 징벌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거실에 해당 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금치처분을 받은 자라도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
소장은 자해 우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 위탁하여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정업무를 포괄 위탁하여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업무는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고 개인에게는 위탁할 수 없다.
개인에게는 교정업무 일부만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 전체를 운영하는 포괄 위탁의 상대방은 교정법인으로 한정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긴급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판사의 피의자 심문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구인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된 피의자는 정식 입소절차 대상이므로 간이입소절차 대상이 아니다.
간이입소절차는 구속 여부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일시 유치되는 피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장려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작업장려금은 매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징벌로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을 할 수 있다.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을 위하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를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작업장려금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교정(행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 장형(杖刑)은 갑오개혁 이후에 폐지되었다.
미군정기에는 선시제도가 실시되고 간수교습규정이 마련되었다.
1961년 법 개정으로 형무소의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되었다.
1894년에 마련된 징역표는 수형자의 단계적 처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미군정기에 선시제도가 실시된 것은 맞지만 간수교습규정은 미군정기가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마련되었다.
미군정기에는 우량수형자석방령에 따른 선시제도 도입 등 행형의 민주적 개혁이 시도되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허가 후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귀휴시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 귀휴를 취소하거나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장은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경우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경우 통보 대상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아니라 귀휴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다.
소장은 귀휴를 허가한 후 교도관 동행, 귀휴비용, 조건 위반 시 조치 등을 정할 수 있고, 2일 이상 귀휴이면 경찰관서에 통보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올린(L. E. Ohlin)의 관점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유형을 통제와 지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그림과 같이 구분할 때, ㉠ ~ ㉣에 들어갈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 ㉢ / ㉣
복지적 관찰관 / 보호적 관찰관 / 수동적 관찰관 / 처벌적 관찰관
보호적 관찰관 / 복지적 관찰관 / 수동적 관찰관 / 처벌적 관찰관
복지적 관찰관 / 보호적 관찰관 / 처벌적 관찰관 / 수동적 관찰관
보호적 관찰관 / 복지적 관찰관 / 처벌적 관찰관 / 수동적 관찰관
올린의 분류에서 지원은 높고 통제는 낮은 쪽이 복지적 관찰관, 둘 다 높은 쪽이 보호적 관찰관, 둘 다 낮은 쪽이 수동적 관찰관, 통제만 높은 쪽이 처벌적 관찰관이다.
그림에서 ㉠은 지원 높음·통제 낮음, ㉡은 지원·통제 모두 높음, ㉢은 모두 낮음, ㉣은 통제 높음·지원 낮음 자리이므로 복지적 - 보호적 - 수동적 - 처벌적 순으로 연결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소장은 교육대상자에게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소장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 소속기관이 부담한다.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의 교육비용은 소속기관이 아니라 교육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장은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그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소장은 수형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소장은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해 상담·지도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5일이 아니라 석방 전 3일 이내이다.
석방 시한은 사면·가석방·형의 집행면제·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로 구분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중간처우 제도와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중독자들이 겪는 구금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교도소 수용이나 출소를 대비하는 시설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로는 외부방문, 귀휴, 외부통근작업 및 통학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교도소 출소로 인한 혼란․불확실성․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감압실(減壓室)로 불리기도 한다.
중간처우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도 적용되므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중간처우시설은 출소 전 수형자뿐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 내 처우 대상자의 재적응을 돕는 데에도 활용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수형자 중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치료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에 따른 치료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치료비용은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에 따른 치료기간은 10년이 아니라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검사는 수형자에게 약물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며, 이 경우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소년법」상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보호처분의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결정뿐 아니라 보호처분의 변경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를 허용한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처분의 현저한 부당이 있으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숙식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숙식 제공은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
숙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숙식 제공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회 6월의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숙식 제공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갱생보호시설의 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숙식 제공 기간의 연장은 갱생보호시설의 장이 아니라 갱생보호 대상자 본인의 신청에 의한다.
숙식 제공 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을 넘을 수 없고, 필요하면 매회 6월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전 회차를 한 권으로 — 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 PDF 전자책(문제집·정답해설집) →
[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이 페이지의 20문항 정답과 해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풀이·실전 모의고사·PDF 출력·전자책 다운로드는 베이직 플랜에 포함됩니다.
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 회차의 인쇄용 시험지 PDF 와, 전 회차를 문제집·정답해설집으로 묶은 PDF 전자책을 제공합니다. 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 PDF 전자책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