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숙식 제공’에 관한… | [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숙식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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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제공은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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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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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제공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회 6월의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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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제공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갱생보호시설의 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해설
숙식 제공 기간의 연장은 갱생보호시설의 장이 아니라 갱생보호 대상자 본인의 신청에 의한다.
숙식 제공 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을 넘을 수 없고, 필요하면 매회 6월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숙식 제공은 갱생보호시설에서 숙소·음식물·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이다.
- 숙식을 제공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연장이 필요하면 매회 6월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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