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소년법」상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2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3
보호처분의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4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결정뿐 아니라 보호처분의 변경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를 허용한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처분의 현저한 부당이 있으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다.
- 항고 제기 기간은 7일이다.
-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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