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정(행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우리나라 교정(행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선시대 장형(杖刑)은 갑오개혁 이후에 폐지되었다.
2
미군정기에는 선시제도가 실시되고 간수교습규정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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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법 개정으로 형무소의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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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에 마련된 징역표는 수형자의 단계적 처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설

미군정기에 선시제도가 실시된 것은 맞지만 간수교습규정은 미군정기가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마련되었다.

미군정기에는 우량수형자석방령에 따른 선시제도 도입 등 행형의 민주적 개혁이 시도되었다.

  • 장형은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형벌체계로 바뀌면서 폐지되었다.
  • 1961년 행형법 개정으로 형무소 명칭이 교도소로 바뀌었다.
  • 갑오개혁기에 마련된 징역표는 수형자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처우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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