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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2
소장은 교육대상자에게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3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4
소장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 소속기관이 부담한다.
해설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의 교육비용은 소속기관이 아니라 교육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장은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그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게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등을 고려해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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