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유형(流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조선시대 유형(流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배지에 직계존속을 동반할 수도 있었다.
2
중도부처는 유형 중 행동의 제한이 가장 많았다.
3
유배죄인에 대한 계호와 처우의 책임은 형조에 있었다.
4
유형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현재의 유기금고형에 해당한다.
해설

조선시대 유형은 처첩이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었고 직계존속도 원하면 유배지에 동반할 수 있었다.

유형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형이었고, 유배죄인의 계호와 처우는 중앙이 아닌 유배지 관할 지방관이 맡았다.

  • 행동 제한이 가장 많은 것은 가시울타리 안에 가두는 안치이며, 중도부처는 일정 지역 안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이다.
  • 유배죄인의 계호·처우 책임은 형조가 아니라 유배지의 지방 수령에게 있었다.
  • 유형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유기금고형이 아니라 무기형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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