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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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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2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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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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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해설

소장은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해 상담·지도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5일이 아니라 석방 전 3일 이내이다.

석방 시한은 사면·가석방·형의 집행면제·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로 구분된다.

  •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해서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피석방자가 질병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하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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