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 | [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2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형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해설
소장은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해 상담·지도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5일이 아니라 석방 전 3일 이내이다.
석방 시한은 사면·가석방·형의 집행면제·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로 구분된다.
-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해서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피석방자가 질병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하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곰솔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answer":3,"content":[{"content":"수피는흑갈색이다.","url":""},{"content":"22년-2회차-산림기사-필기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