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허가 후 조치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허가 후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귀휴시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
2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소장은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 귀휴를 취소하거나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경우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경우 통보 대상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아니라 귀휴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다.

소장은 귀휴를 허가한 후 교도관 동행, 귀휴비용, 조건 위반 시 조치 등을 정할 수 있고, 2일 이상 귀휴이면 경찰관서에 통보한다.

  • 소장은 필요하면 귀휴 시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
  • 귀휴자가 신청하면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귀휴조건을 위반하면 귀휴를 취소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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