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혼거수용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과 야간에는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계호상 독거수용이란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외운동․목욕 시에도 예외 없이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남성수용자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호송 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여성과 남성, 19세 미만과 19세 이상 수용자는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령은 혼거 인원의 하한과 처우상·계호상 독거수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문은 이 내용과 다르다.
- 혼거수용 인원은 2명이 아니라 3명 이상으로 한다.
- 처우상 독거수용은 주간에는 공동생활을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이다.
- 계호상 독거수용도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간선임도의구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차돌림곳은너비를10m이상으로한다.\n","url"22년-2회차-산림기사-필기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상피난안전구역면적산정기준에관한설명으로()에들어갈내용으로옳은것은? 지하층이하나의용도로사용되는경우피난안2023년 23회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