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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긴급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2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3
판사의 피의자 심문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4
구인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해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된 피의자는 정식 입소절차 대상이므로 간이입소절차 대상이 아니다.
간이입소절차는 구속 여부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일시 유치되는 피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 긴급체포되어 유치된 피의자는 간이입소절차 대상이다.
-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유치된 피의자도 간이입소절차 대상이다.
- 구인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을 위해 유치된 피의자도 간이입소절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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