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를 각각 2가지 쓰시오. | 2015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업주

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지킬 것

②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근로자

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킬 것

②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 조치에 따라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은 사업주의 의무를, 제6조는 근로자의 의무를 정한다.

•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 법과 명령이 정한 예방 기준을 지키는 것이 기본 의무다.
• 사업주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근로조건 개선 — 신체적 피로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줄이도록 요구한다.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 근로자도 법과 명령이 정한 예방 기준을 지켜야 한다.
• 근로자의 예방 조치에 따를 의무 — 사업주,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사업주 의무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있으므로, 셋 가운데 둘을 쓰면 된다.